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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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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학대] 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 굿바이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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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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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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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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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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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 굿바이 '친족상도례'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선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도 크게 변하면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헌재는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중략[출처] KBS뉴스[관련기사보기] 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 굿바이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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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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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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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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