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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속학대] 김성주 의원, '친족이라도 장애인 수급비 손대면 처벌' 개정안 발의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자 2021-03-15

장애인복지법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배제 근거 마련

"재산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우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커"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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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마이너

[관련기사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6 

출처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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