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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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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끝까지 판.다 (판결 다시보기) ①통계로 보는 장애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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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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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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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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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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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끝까지 판.다(판결 다시보기)"2020년 한 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신고 4,208건, 그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이다.충격적인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지만,장애인당사자와 함께 분노하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다루는 글은 많지 않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학대사건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법적 처벌강화,피해자 옹호 및 예방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와 처벌실태를 밀도 있게다루는 <끝까지 판.다> 판결 다시보기를 발행한다.<순서>1. 끝까지판다 1 - 통계로 보는 장애인학대 현황2. 끝까지판다 2 -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3. 끝까지판다 3 - 성적 학대4. 끝까지판다 4 - 경제적 착취&올해의 최고/최악의 판결 리워드 ① 끝까지 판.다 1- 통계로 보는 장애인학대 현황"떡볶이 강제로 먹이다 사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엥서 20대 자폐성장애인 질식사지난 해 8월,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대 자폐성장애인 A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깨를 팔로 누르고강제로 떡볶이를 먹이다 질식사한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사건 후 만8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재판만 진행되었을 뿐, 시설관계자 5명은 기소 여부조차결정 되지 않아 유가족과 장애인단체의 우려가 높다. 현재 재판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4월 7일 나올결심공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5명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유야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위 사건과 관련해 김예지 국회의원 외 66명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학대로 법원에 선 피고인 886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26명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또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3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학대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을 뜻한다.
◆2018년 이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꾸준한 증가 추세,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 1,008건 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주지 내 장애인학대사건 9.7% 늘었다. 장애인 정서적 학대 비율은 40.7% 늘어
◆가해자 중 가족 및 친인척 32.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3.5%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약 70%는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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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바로가기
<끝까지 판·다(판결 다시보기)> ①통계로 보는 장애인학대 현황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네이버 포스트<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2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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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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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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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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