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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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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학대] 1명이 휴대폰 1개 개통? 장애인 상대 사기 첫 규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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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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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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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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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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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휴대폰 21개 개통했다고?…장애인 상대 사기 첫 규모 파악
[앵커]
장애인을 꾀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줄줄이 개통시키는 수법,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를 짐작할 수 있는 수치를 처음 확인해 봤는데, 세 개 회선 넘게 개통한 장애인이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 연령 10살의 지적 장애인 23살 한동찬 씨.
3년 전 친구 소개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요금은 대신 내 준다"는 말에 20만 원 가량을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모두 5대.
[한동찬/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자 : "돈을 내 준다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안 보여 주고 (휴대폰을 보여 주지도 않았어요?) 걔네가 가져갔어요, 다섯 대 다."]
6달 뒤, 통신비 미납금에 소액결제 대금까지 3백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고서야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씨 아버지는 장애 여부가 적힌 복지 카드를 신분증 대신 확인해 놓고도 무작정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한동찬 씨 아버지 : "복지 카드를 내밀었으면 그 가게에서 한 달 동안 다섯 대면 의심하고 해주질 말아야 하는데, 그냥 증명서도 아니고 복지 카드에 지적 장애라고 적혀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통신 3사에서 세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장애인 수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한 명이 21개 회선을 개통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차별 행위라는 지적에 지적 장애인의 독자적인 휴대전화 가입을 막는 규정은 없어졌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이어지는 실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대책은 없는 겁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를 세 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는 누가 봐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회선 가입이 인지될 경우에는 재확인 절차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지난 6월에 시행에 들어간 법에 따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학대'로 규정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1735&ref=A
[출처:KBS뉴스][촬영기자:김상민 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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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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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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