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가족이나 친인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의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을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오후 2시~4시
+ 주최: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